한 선거구 3~4명 뽑는 구조…"대표 늘어도 책임

한 선거구 3~4명 뽑는 구조…"대표 늘어도 책임

sans339 기자 기사 등록: 11.04 16:40
누수전문변호사 한 선거구 3~4명 뽑는 구조…"대표 늘어도 책임은 흐릿해져"선거 앞두고 선거구 축소·조정 논의…책임지지 않는 정치 우려여수시의회 입구에 걸려있는 의원현황판 /고병채 기자기초의회 선거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여수 지역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우리 지역을 맡는 의원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때 "그 일은 다른 의원이 담당한다"는 답을 듣거나, 의원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한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어촌 지역이 함께 묶인 선거구에서는 지역 특성이 달라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의원이 당선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작 어려운 문제는 서로 미루고, 성과가 나오면 다 자기 일이라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과와 예산 확보를 두고 "누가 했느냐"를 둘러싼 공방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전문가들은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조정과 함께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책임 구역을 명확히 하는 방식, 또는 1~2명 선출 중심의 중소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표성 확대보다 책임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여수의 경우 그동안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해 왔다. 광림동·여서동·문수동(4명), 쌍봉동·화양면·주삼동(3명), 화정면·둔덕동·시전동(4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며 해당 구도가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변화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한 선거구 3~4명 뽑는 구조…"대표 늘어도 책임은 흐릿해져"선거 앞두고 선거구 축소·조정 논의…책임지지 않는 정치 우려여수시의회 입구에 걸려있는 의원현황판 /고병채 기자기초의회 선거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여수 지역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우리 지역을 맡는 의원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때 "그 일은 다른 의원이 담당한다"는 답을 듣거나, 의원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한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어촌 지역이 함께 묶인 선거구에서는 지역 특성이 달라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의원이 당선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정작 어려운 문제는 서로 미루고, 성과가 나오면 다 자기 일이라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과와 예산 확보를 두고 "누가 했느냐"를 둘러싼 공방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전문가들은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조정과 함께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책임 구역을 명확히 하는 방식, 또는 1~2명 선출 중심의 중소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표성 확대보다 책임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여수의 경우 그동안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해 왔다. 광림동·여서동·문수동(4명), 쌍봉동·화양면·주삼동(3명), 화정면·둔덕동·시전동(4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며 해당 구도가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변화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누수전문변호사
취재:  기자    기사입력 : 25-1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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